법률과 생활·각종 기한 속살피기
법률과 생활·각종 기한 속살피기
정리일: 2026년 5월 31일 ---
1. 민사 행위 능력 연령 기준
연령 능력 유형 ＜8세 무민사행위능력자 8≤X＜18세 제한민사행위능력자 ≥18세 완전민사행위능력자 16≤X＜18세로 자신의 노동 소득을 주요 생활비로 삼는 경우 간주 완전민사행위능력자 ---
2. 소멸시효
- 일반 소멸시효: 3년
- 권리자가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 및 의무자를 안 날부터 기산
- ⚠️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기산!
- 최장 보호 기간: 20년
- 권리가 침해된 날부터 기산 (알지 못해도 기산)
- 20년 초과 시 법원이 보호하지 않음
- 소멸시효 중단 (3년 재계산):
-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이행 청구
- 의무자가 이행을 동의
- 권리자가 소송 제기 또는 중재 신청 ⚠️ 시험 함정: "소멸시효가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"❌ → 지나도 소송은 가능하지만, 상대방이 항변권을 얻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음 --- ## 3. 중재 기한 ### 일반 상사 중재
- 일부종국,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즉시 효력 발생, 다시 소송 불가 ### 노동쟁의 중재
- 중재 시효: 1년 (권리 침해를 안 날부터)
- 중재 판정에 불복 시: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법원에 소송
- 중재 불수리에 대해: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법원에 소송 ⚠️ 고빈도 출제 포인트: 상사 중재 ≠ 노동 중재! 상사 중재는 일부종국으로 불복 불가; 노동 중재는 불복 시 15일 내 소송 가능 --- ## 4. 지식재산권 보호 기간 ### 특허권 | 유형 | 보호 기간 | 기산 | |------|--------|------| | 발명 특허 | 20년 | 출원일부터 | | 실용신안 | 10년 | 출원일부터 | | 디자인 | 15년 | 출원일부터 | ### 저작권 | 유형 | 보호 기간 | |------|--------| | 자연인 저작물 | 저자 생존 기간 + 사후 50년 | | 법인/비법인 단체 저작물 | 최초 발표 후 50년 (미발표 시 창작 완료 후 50년 이내) | | 성명 표시권, 개작권, 동일성 유지권 | 영구 보호 | | 공표권 | 재산권과 동일하게 50년 |
- 보호 기간 만료 → 공공 영역으로 이전, 누구나 무료 사용 가능 ### 상표권
- 등록 유효 기간: 10년 (등록일부터)
- 만료 전 12개월 이내 갱신 신청
- 신청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유예 기간 부여
- 갱신 시마다 유효 기간 10년, 갱신 횟수 제한 없음 --- ## 5. 혼인·가족 기한 | 사항 | 기한/연령 | |------|----------| | 법정 혼인 연령 | 남 22세 / 여 20세 | | 이혼 숙려 기간 | 30일 (혼인 신고 기관이 접수한 날부터) | | 상속 재산 처리 전 | 상속인이 상속 포기 시 상속 재산 처리 전 서면으로 표시 | | 유증 | 수증자가 유증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수락 또는 포기 표시 | --- ## 6. 근로 계약 기한 | 사항 | 기한 | |------|-----| | 수습 기간 (계약 기간 ≥3년) | 6개월 이하 | | 수습 기간 (1년≤계약 기간＜3년) | 2개월 이하 | | 수습 기간 (3개월≤계약 기간＜1년) | 1개월 이하 | | 노동 중재 시효 | 1년 | | 중재 불복 시 소송 | 판정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| | 체불 임금 분쟁 | 1년 중재 시효 적용 안 됨 (재직 중에는 제한 없음) | --- ## 7. 자주 출제되는 함정 정리 | 실수하기 쉬운 점 | 올바른 이해 | |--------|---------| | 중재 판정에 불복할 수 있다? | ❌ 상사 중재는 일부종국; 노동 중재만 15일 내 소송 가능 | | 소멸시효가 지나면 소송할 수 없다? | ❌ 소송 가능, 상대방이 항변권을 얻으며 법원이 직권 적용 안 함 | | 저작권 50년 후에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다? | ❌ 성명 표시권 등은 영구 보호, 재산권만 공공 영역으로 이전 | | 상표권이 만료되면 끝이다? | ❌ 갱신 가능, 10년마다, 횟수 제한 없음 | | 특허 보호 기간이 발명 완료일부터 계산된다? | ❌ 출원일부터 기산, 완료일 아님 | | 이혼 30일 숙려 기간 후 자동 이혼? | ❌ 숙려 기간 후 30일 이내 양측이 직접 출석하여 이혼 증서를 수령해야 하며, 그렇지 않으면 철회 간주 |